"공단 3년간 떼인돈 594억…부당이득금 25% 미환수"

• 이낙연 의원 "건보증 부정사용 회수율 34% 불과" 지적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 동안 회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이 59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7월 말까지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중 미환수 금액이 594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공단이 총 환수해야 했던 금액은 2300억8944만3000원. 그러나 공단은 이 중 1706억3057만1000원을 환수하고 전체 금액의 25%에 달하는 594억5887만2000원은 받아내지 못했다.

구체적인 부당이득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할 산재처리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받는 경우가 91만165건이며 액수로는 1406억573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과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자(자해 고의),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은 회수율 34%로 매우 낮았다.

이낙연 의원은 "보험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 징수율을 높여 누수되는 재정을 막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