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피해대책 논의없는 약사법 상정 안될 말"

• 야당, 한나라 단독행동 비판..."합의정신 지켜달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이행법안인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또 단독으로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비준안 통과이후 처리해도 늦지않다면서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또 상임위 일정과 상정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정신을 깨뜨리지 말라고 한나라당을 몰아세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13명의 공동 개의요구로 20일 오후 1시30분 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 회의도 여야 간사합의가 없었다"면서 "복지위는 그동안 여야 합의가 잘 돼 다른 상임위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는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제약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아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 데 지난주부터 상임위 개회와 상정요구를 했었다"면서 "수용할 뜻이 없어보여 불가피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곧바로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토의를 시작하는 의미"라면서 "제약산업 피해 대책이나 보완방안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할 수 있다. 논의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각을 세웠다.

하지만 신 의원의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의 반론은 쏟아져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런 행동들이 상임위를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4년간 복지위는 합의에 의해 모든 의사일정을 처리해왔다"면서 "이렇게 단독행동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나.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신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다가 갑자기 변하니까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린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당 지도부의 명령이나 로드맵이 나와있는 것 아닌지 걱정그럽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상정이 곧 통과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런 방식이라면) 그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강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일방적이라고 자꾸 말하는 데 야당에서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도 일방적인 것 아니냐"면서 "진정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숙고해 주기 바란다"고 반격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오후 2시20분 현재 여야 간사협의를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