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이상 안된다" 가입자 반발에 병원수가 진통

• 건정심 소위 결론 못내리고 내일 재논의하기로

병원수가 인상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11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병원계가 기대하는 인상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내년도 병원수가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계획안이 상정됐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공식 인상률 1.3%, 비공식(최후 협상안) 1.9% 인상률을 제안됐다고 병원수가 협상경과를 보고했다.

병원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병원의 살림이 어렵다. 수용가능한 선에서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다른 공급자단체들도 병원협회 측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복지부 측은 "결국 2%대로 올려달라는 것 아니냐"며 병원협회의 의중을 물었다.

가입자단체의 반발은 거셌다. 민주노총 등은 "자율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만큼 반드시 패널티가 뒤따라야 한다. 1.3%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 공식 제안한 인상률 1.3%가 사실상 상한선이라는 얘기다.

소위원회 한 관계자는 "두 시간여의 회의시간 중 상당부분이 보장성 확대계획안에 할애됐다. 병원수가는 내일 회의에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이 15일 이전에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병원 수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만큼, 소위원회는 내일 내년도 병원수가 인상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장비 수가소송 여파로 부메랑을 맞은 병원협회는 내심 1.9%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는 예측 불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