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반발에 처방리필제 법안 나흘만에 '좌초'
- 최은택
- 2011-11-11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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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실 "공동발의자 철회의사 밝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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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리필제 입법안이 또 좌초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11일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지 나흘만이다.
이 개정안에는 만성질환에 한해 약물 복용기간이 끝난 지 나흘 이내에 1회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약사법 개정안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은 조직적으로 공동발의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발의자인 윤 의원실에도 철회요구가 빗발쳤다. 의원실 관계자는 "황당한 상황이다.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지만 결국 공동 발의자들이 철회의사를 밝혀와 법안을 리콜시킬 수 밖에 없었다.
국회가 공개한 철회요구 의원은 윤상현, 이상권. 이종혁, 이진복, 이철우, 황영철 등 6명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 발의자들의 철회요구가 있어 불가피하게 법안을 돌려받았다"며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토로했다.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리콜된 것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같은당 이낙연 의원은 검토만 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중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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