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신이상 아니라면 건보통합 위헌 판정할 것"

• '건강보험 하나로',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 강연내용 폭로

건강보험공단의 새 이사장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과거 통합 공단 해체를 주장한 행적이 또 다시 폭로됐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건강보험 하나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행적의 김 전 실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에 가세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2009년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출판기념회 초청강연에 나선 김 전 실장의 공단 통합 재정 반대 행적을 폭로하고 임명 반대를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09년 경 회장 출판기념회 석상에서 경 회장이 제기했던 건보재정 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단언하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분리를 강조했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당시 김 전 실장의 초청강연 자료와 경 회장의 위헌 심판청구서의 세부 문구까지 똑같다"며 "건강보험을 쪼개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위헌소송을 배후에서 부추기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건강보험은 그야마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또 공단에서 분리돼 건강보험 급여의 심사와 평가 기능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존재로 인해 2중 규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당시 강연에서 "공급자인 의사 진료비용을 심사하는 심평원을 공단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2개의 보험자로부터 2중 규제가 됐다"며 "결국 통합은 국가통제의 계획의료와 의료사회화를 위한 밑그림 조치였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전실장은 통합 건강보험의 해체를 위해 실행할 수 있는 복안도 내놨다.

그가 내놓은 복안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 헌재 판결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 골격을 이룬다.

김 전 실장은 "가칭 '건강보험 자치권 회복 운동본부'를 설치, 운영해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견인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를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김 전 실장의 통합 건강보험 반대 행적을 폭로하는 동시에 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 압박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