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가 욕심냈다가 손해만 보고 '혹까지 붙여'

• 부대합의 조건 1.7% 인상결정...건정심 무용론도 고개

[이슈분석] 병원수가 인상률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내년도 병원수가 인상률이 논란 끝에 1.7%로 정리됐다.

병원계는 욕심을 냈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했던 최후 협상안보다 낮은 인상률을 수용해야 했다.

여기다 세가지 부대합의까지 떠안았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건정심행을 택했다가 의원과는 달리 부대조건이라는 혹까지 붙이게 된 것이다.

병원계가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고초를 겪게 된 배경에는 영상장비 수가 소송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와 공익위원, 가입자단체 등은 병원계가 건정심 합의정신을 깨뜨렸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공익대표 위원은 건정심 회의에서 "올해 수가에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수가 부대합의 조건부 1.7% 인상은 적절했다는 분위기다.

건정심 한 위원은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부대합의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과 가입자가 모두 한발씩 양보해 큰 잡음없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외부시각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건정심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 의원의 경우처럼 부대합의는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는 빈껍데기 약속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건정심은 올해도 실효성 없는 '조건부 합의' 덫에 갇혀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전문가는 "올해는 어느해보다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자율타결 의지가 강했고 만약 협상을 회피하고 건정심을 선택한 경우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혹평했다.

가입자단체 또한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 등은 당초 병원수가 인상률을 1.3% 미만으로 선을 그었지만 또다시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다른 전문가는 "공급자는 건정심을 제입맛에 맞게 바꾸려만 하고 가입자는 제역할을 못한다. 이런 방식이라면 건정심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한 관계자도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정심은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존재가치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병원수가 결정과정을 보면 건정심에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MB정부가 일부 시민단체들을 의도적으로 건정심에서 배제시킨 결과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