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약지도 실제 이뤄진 때만 행위료 지출하라"

• 복지위, 복지부에 시정요구…회전기일 단축방안 마련도

[2011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1일 채택]

국회가 복약지도가 실제 이뤄진 때만 행위료가 지출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시정요구하기로 했다.

또 대금결제 지연 등 제약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지위 남용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1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21일 전체회의에 상정, 채택할 예정이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국회는 먼저 합리적인 복약지도비 지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실제 복약지도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행위료가 지출될 수 있도록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 대형병원 대금결제 지연행위 방지를 위해 복지부가 시정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거의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시정요구하기로 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규모를 재산정하고 EU국가에 대한 자동 적용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독립적 검토절차제도 또한 원심번복 불가항목을 법령과 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조치를 주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기관을 찾는 모든 만성질환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선택의원제 실시방식 개선을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사 등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하기로 했다.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제약업계 고용감소 및 경영악화 문제 등을 고려해 제약업계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라고 개선을 촉구한다.

또 제약사와 치료재료 공급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 의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정을 요구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과 맞물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제도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의약분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과잉처방 문제를 비롯해 병원에서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슈퍼판매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분업과 연계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약국과 형평성을 고려해 동네의원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이 가능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