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약가인하, 대선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

• 화학노조와 간담회…"FTA 비준되면 국내 제약산업 몰락"

민주당이 이번 일괄 약가인하 조치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낭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고용불안으로 많은 노동자가 해고되고, 신약 연구개발은 기회자체가 박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 몰락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화학노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제약노조와 함께할 뜻을 밝혔다.

화학노련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화학노련 김동명 연맹위원장, 의약·화장품분과 박광진 회장 및 집행부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홍영표 의원, 양승조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화학노련은 "정부가 무책임하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이 필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붕괴를 초래하고 제약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 FTA 비준은 제약주권을 헌납하는 매국적 행위이며, 소수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협정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통해 제약사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제약사가 다 죽게 돼 경쟁력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며 "일방적인 약가 인하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해고될 것"라고 우려했다.

또한 "고용유지 확대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은 "한미FTA 조항 중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국내 제약사를 고사시키기 위한 고도의 음모이며,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신약 연구개발은 기회자체가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양승조 의원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