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3일부터 '잠자던 법안' 집중심사

• 리베이트 투아웃제-약국법인 허용 등 쟁점법안 많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부터 계류 중인 법률안을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잠자고 있는 중요법안들이 이번 회기 중 심사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데일리팜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 18대 국회내 처리가 필요한 중요 법률안들을 짚어봤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다.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해 첫 회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급여를 정지하고, 재적발된 경우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급여 퇴출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급여삭제를 갈음해 상한금액 인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유재중(좌) 의원과 이낙연(우) 의원

◆DUR 의무화=한나라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때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금기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다.

유 의원의 법안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이 의원 법안에는 페널티를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

◆약국법인 허용=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2008년 11월 대표발의해 법안소위에서도 두 차례 이상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 의원 개정안은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국법인의 법인격은 합명회사로 명시됐다.

유사법률안이 17대 국회에서도 논란을 거듭하다가 폐기된 바 있다.

안상수(좌) 의원과 신지호(우) 의원

◆당번약국 의무화=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안 의원은 시군구장이 관할 구역내 일정 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시간대 당번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당번약국 지정내용은 동일하지만 페널티 대신 지자체가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위·변조 처벌=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상진(좌) 의원과 박은수(우) 의원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대 평가에 불응하는 서남의대를 겨냥한 법안이라고 해서 이른바 '서남의대법'으로도 불린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제한=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또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최근 치과사회의 논란을 야기한 유디치과같은 네트워크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시키기 위한 법률안이다.

신상진(좌) 의원과 주승용(우) 의원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구제입법=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신 의원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자신신고 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주 의원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하도록 명시했다.

주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고용돼 본인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한 의약사 뿐 아니라 면대업주에게도 부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건강보험법개정안도 발의했다.

최영희(좌) 의원과 김춘진(우) 의원

◆고대의대 '성추행법'=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인의 격결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고,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월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면허박탈법'을 발의했다.

0 ◆비급여 직권확인제도=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진료비 확인요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비급여 진료내역과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