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보완대책으로 약값직불제 도입 검토"

• 이태한 실장 "청와대 직접 챙기는 국가 중요사업"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 내달 최종보고서 마련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보완대책 중 하나로 약값 직불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약가제도협의체는 이달 중 회의를 마무리 하고 다음 달 중 최종보고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1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리베이트는 검경과 공정위는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챙기는 국가 중요사항"이라면서 "(리베이트 조사와 별도로) 직불제 도입 등 몇 가지 보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이 말을 이었다.

류 과장에 따르면 약가제도협의체는 그동안 약품비 상환방식, 신약 가격결정 방식, 약사 사후관리, 약품비 총액관리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해왔다. 최종 결론은 이달 중 도출하고 다음달 중 최종보고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약값 직불제란 무엇인가?

제약사나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 대금을 요양기관이 아닌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지급하는 제 3자 지불 방식이다.

의약품 공급자와 수요자인 요양기관간 돈 거래를 최대한 차단해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직불제는 또 약값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데일리팜의 보도처럼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되돌아 갈 것임을 재확인시켜준다.

과거 '헬프라인' 사업 착수와 함께 입법됐지만 '헬프라인'이 좌초되면서 운영도 해보지 못하고 법령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헬프라인'의 후신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치되고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커지면서 정책의 전면에 재등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약가제도협의체 세부토의 내용을 보면, 약품비 상환방식과 관련해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함께 (폐지논의에 앞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조가격제의 경우 중장기과제로 도입을 검토하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약 가격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신약 가치 하락 및 보완 필요성에 공감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평가에서 ICER값 탄력 운영 및 진료상 필수약제 범위 확대 ▲약가협상에서는 예측가능성을 위한 협상관련 통계 공개 등 접보 접근성 강화 ▲리스크 쉐어링에 대해서는 선별적 적용(희귀질환)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약가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등 대책을 강화하고 실거래가 왜곡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제도는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대상과 기준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자율경쟁을 통한 약가인하를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약품비 수가반영-저가약 사용시 본인부담금 감면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약품비 총액관리와 관련해서는 협의체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을 표했다. 단 제도 설계방식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공급자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