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제약산업 조사도 없는데 정책이라니…

• 김용익 의원, 사실상 전수조사 요구…민주당 제약정책 밑거름 삼을듯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생산실적이 있는 제약사가 몇군데나 되나? 그거 다 필요한가? 생산실적이 10억을 밑도는 업체가 어떤 약을 어떻게 만들어서 파는 지 아느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국내 제약산업과 의약품 유통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간접 비판했다.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제약정책을 사실상 정조준한 것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식약청 업무보고 현장. 김 의원은 톡톡 끊어지는 '단타치기' 질문으로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이희성 식약청장을 몰아세웠다.

"우리나라에 의약품이 몇개나 허가돼 있죠?", "그중 복합제와 생약제를 뺀 단일제는 몇개죠?", "그렇게 많은 의약품을 계속 허가하는 이유는 뭐죠?", "그거 다 필요해요?", "유통회사는 몇개죠?", "그거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실태는 파악하고 있나요? 유통업체가 어디에다 의약품을 어떻게 납품하는지…."

김 의원의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임 장관과 이 청장은 그의 호흡에 맞춰 짧게 짧게 신통치 않은 답들을 내놨다. 김 의원의 최종 고지는 "(방금 물어본 것들) 자료 다 주실 수 있어요?"였다. 임 장관은 "굉장한 데이터가 될거다. 가능한 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요구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의약품 산업에 대해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보라는 주문에 다름 아닌데, 그 출발점은 '진단없인 처방없다'로 요약된다. 의약품 산업을 모르면서 현실을 재단하고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없다는 학자적 접근법이다.

김 의원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갑갑하게 대응하고 있다. 뭘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을 세우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무상의료정책에 의약품 분야가 빠진 것도, 데일리팜 인터뷰에서 약가 일괄인하 등 정부의 의약품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것도 다 잘 몰라서였다고 김 의원은 고백했다.

임채민 장관(좌)과 이희성 청장

김 의원실 한 보좌관은 이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국내 의약품 산업 현황을 총정리해 보자는 취지다. 그냥 '겉핥기'식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 씨실과 날실을 엮듯이 제품과 기업, 종사자, 품목의 생애주기, 스테이크홀더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꿰어서 총체적으로 들여다보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식약청 담당 실무자와 곧바로 실태조사를 위한 디자인을 만들 것"이라면서 "자칫 제약사들을 줄이고 구조조정할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진단에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복지부가 김 의원의 요구대로 제약산업과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경우 이 자료는 민주당이 의약품 분야 정책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김 의원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제약산업은) 엄청나게 중요한 영역이다. 크게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없으니까 실태파악과 정책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그가 언급했던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의 첫 발을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