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소송 때문에 분만기피"

• 산부인과학회, 전문의 대상 분만관련 근무 환경 조사

대한산부인과학회(회장 이효표, 이사장 김선행)가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559명(남자 331명, 여자 228명)을 대상으로 '분만관련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 1/4은 분만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층이 낮을수록 분만을 하지 않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의사 중 40대에서 전문의 취득 후 아예 분만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1.6%였던 반면 30대인 경우에는 10.2%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야간 당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부담 때문에 분만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연령층이 낮은 30~40대에서부터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학회는 밝혔다.

분만을 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여자 산부인과 전문의의 60%는 강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꼽았고, 이밖에도 병원 운영 적자 등 경제적 문제(13%), 의료사고로 인한 난동이나 폭력적 진료방해(3%), 의료소송 발생(2%)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은퇴 연령, 무과실 보상 시행 후 분만업무 지속여부, 분만취약지 근무 의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됐다.

내년 4월 '무과실 보상제도가 시행돼도 계속 분만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1/4을 차지하는 103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했으며, 51%는 고민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성별에 따라서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남자의 경우 "분만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한 경우가 22.8%를 차지한 반면, 여자의 경우 30%에서 "분만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도 분만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수급에 더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의 20%지역을 차지하는 분만취약지 및 원정출산 등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6년 이후로 7년 연속 미달에 60~7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지원자 가운데도 중도 포기자가 많아 년도 별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는 2000년~2004년 240~270명선에서 최근 100명 미만으로 감소한 상황으로 올해 배출된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90명이다.

학회 측은 "이 같은 산부인과의 상황에 대해 조사를 통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전문의 내부에서도 분만의사가 되기를 기피하는 원인 등을 분석, 우리나라의 안정된 분만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