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임상의 늘리고 입학생-전공의 수 맞출것"

• 공공의료인력, 총량 부족관련 언급…"비용증가 감안해야"

복지부 고재영 의료자원정책과장.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적, 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임상의사 비율을 늘리고 입학생과 이후 공급되는 전공의사 수를 맞추겠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 주최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 참가한 복지부 고재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불균형한 공공의료인력과 관련해 의사수 총량 부족이 문제라는 발제자인 김진현 교수 주장에 동감했다.

고 과장은 "WHO가 2000대 중반에 발표한 전세계 대비 우리나라 인구당 의사수가 68위였던 만큼 현재 수요에 비해 의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는 비임상의사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약 개발 등 수요가 많음에도 제대로 공급이 못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비임상의 대비 임상의 배출 비율은 OECD 평균 70%보다 10% 많다.

이와 함께 고 과장은 의대 입학 정원 수와 배출되는 전공의 정원의 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입학생과 전공의 수는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며 "깨진 비중을 향후 일치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질적인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수를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비용 증가와 서비스 질 향상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겠지만 분명한 것은 비용과 질, 공급에 대한 균형을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