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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괄수가제 재검토 등 대정부 요구안 채택

  • 이혜경
  • 2012-09-13 16:47:28
  • 연대사·의료악법 패러디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마무리

비가 오는 날씨에도 300여명의 의사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13일 열린 '의료악법 규탄대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최동석 광주시의사회장, 박강식 각과개원의협의회장, 정영기 병원의사협의회장, 경문배 전공의협의회장의 연대사에 이어 의협은 의료악법 패러디로 서울역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의료악법을 설명했다.

최동석 광주시의사회장은 "비가 오고 있고, 우리는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의료악법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자"고 밝혔다.

일반인이 진행한 의료악법 패러디에서는 도가니법, 의료분쟁조정법, 응당법 등 최근 시행된 의료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패러디에 함께한 한 여성은 "복지부는 보고 있느냐"면서 의료악법 때문에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윤창겸 부회장은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이자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 무시하기, 길들이기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 개그우먼 3인이 의료악법 패러디를 진행하고 있다.
대정부 요구안으로는 ▲포괄수가제 원정에서 재검토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응당법 즉각 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 운영시 국가가 해야할 역할을 충분히 이행(의료분쟁조정법)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액자법 전시행정 인정 ▲만성질환관리제 즉각 수정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채택했다.

윤 부회장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인 과잉진료, 3분 진료는 의료수가가 원인"이라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가볍게 여긴 것을 반성하고 의료제도를 소통과 전문성의 새로운 판으로 다시 짤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형선 인천시의사회장이 의료악법이 적힌 얼음을 깨고 있다.
이날 행사의 마무리는 '얼음에 얼린 의료악법 도끼로 깨기'로 장식했다.

사회를 맡은 이재호 이사는 "정부는 의사들의 바람을 들어야 한다"며 "의료법 철폐를 위해 의사 모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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