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약 "복지부는 한약사 문제에 대책 내놔야"

• "탈법적 행위로 국민건강 위협해도 무책임 방치"
• 공정과 상식에 맞는 해결책 마련 촉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를 향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한약사들의 도를 넘는 약사 권익 침탈 행위와 이런 한약사 문제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4년간 단지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공부하고 이에 대한 자격시험만을 통과한 한약사가 약사의 전문적이고도 고유 영역인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등을 버젓이 취급하고 있다. 또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 등 온갖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처벌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방치로 인해 한약사가 마약류 소매업자 자격을 운운하며 망발을 내뱉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약사법의 최상위 조항에 명시된 업무범위를 엄연히 알고 있으면서 단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약사 행세를 막지 못하는 복지부를 우리는 국민건강은 져버리고 오직 한약사만을 보호하는 한약사보호부라고 밖에 칭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업무범위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설명이다.

수약사회는 “한약사들은 법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자신의 업무 범위도 아닌 곳에서 기웃거리며 전문가 행세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본인들의 영역인 한약에 집중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외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구약사회의 모든 회원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중랑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의 도를 넘는 약사 권익 침탈 행위와 이런 한약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보건의료 영역은 국가가 각분야마다 그 전문성을 인증하는 면허를 부여해 각각의 범위내에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는 특수 분야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문성을 평가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선진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4년간 단지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공부하고 이에 대한 자격시험만을 통과한 한약사가 약사의 전문적이고도 고유 영역인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등을 버젓이 취급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 등 온갖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처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의 대처를 비웃기라도 하듯 며칠 전 한 한약사는 언론에 마약류 소매업자 자격을 운운하며 망발을 내뱉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기강이 사망선고를 받는 순간이다.

약사법 제2조 2항에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업무 구분을 해 놓았다.

이렇게 약사법의 최상위 조항에 명시된 업무범위를 엄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약사 행세를 막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를 우리는 국민건강은 져버리고 오직 한약사만을 보호하는 한약사보호부라고 밖에 칭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의 본질과 해결책은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하다. 정부가 나서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업무범위에 맞게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업무 범위를 벗어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집단은 가차없이 엄격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정부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이다.

이런 기본적인 공정과 상식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행태를 대오각성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또한 한약사들은 법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자신의 업무 범위도 아닌 곳에서 기웃거리며 전문가 행세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본인들의 영역인 한약에 집중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가 외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중랑구약사회의 모든 회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4년 6월 15일 중랑구약사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