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 설립 어디까지 검토되고 있나 봤더니...

• 야당 의원실, 저가필수약·백신 개발에 연구개발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최근 공공제약사 설립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 한 의원실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을 위한 세부내용을 상당부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5일 국회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야당의 한 의원실은 문 후보 공약내용에 더해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세부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그림은 민간에서 생산이 어려운 저가 필수의약품이나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백신 등을 생산하는 제약사다.

공공재이지만 생산에서부터 유통 전반을 모두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의약품에 공공의 공간을 만들어 보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공제약 설립 세부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 한 의원실에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공제약사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실의 검토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제약사는 정부나 보험자가 출자해 직접 설립하거나 제약사를 인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민간이 생산을 포기한 저가 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예방백신 등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시설을 갖춘다는 의미다.

추가 고려사안은 제네릭 생산과 유통에 대한 개입여부다. 이른바 정부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생산해 사실상의 '국가인증 제네릭' 이미지를 심어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유통시킬 필요가 있는 지를 검토한 것인데, 실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공공제약사의 사업범위에 R&D 기능을 포함시킬 지 여부는 또다른 고려사항이다.

만약 R&D를 수행하더라도 민간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투자를 꺼리는 영역으로 제한할 지 아니면 일반 신약개발로 확장할 지도 저울질 대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는 검토단계로 숙성시키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공공제약 설립방안은 추후 관련 특별법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