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인도 특허권 침해에 정부 대책 요청

• 인도의 보호무역 정책의 개혁 요구 원해

미국 산업 단체는 미국 제품의 수출 및 특허권 침해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인도에 기술, 농업 및 제약 정책 개혁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했다.

화이자의 지적 재산권 변호인은 인도가 미국 생산자에 위해를 끼치는 보호무역론적인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국회 통상 위원회에서 주장했다.

지난해 인도는 화이자의 항암제인 ‘수텐트(Sutent)'의 특허권을 취소하고 제네릭 제조사들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했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또한 인도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약물의 특허권을 중지시키는 ‘강제적 허가(compulsory licenses)'를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미국 정부가 인도 정부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모든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국 지적 재산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인도에 대한 일반 특혜 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 일반 특혜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국가 제품의 관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인도는 GSP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 그러나 특혜 제도는 오는 7월말 종료된다. 인도는 2011년 GSP 제도아래 미국에 약 37억불의 물품을 수출했다. 그러나 현재 인도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인도를 GSP 제도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GSP 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인도 정부의 행동을 변화시킬만큼 충분한 제제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WTO가 인도 정부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통상 대표 사무소는 인도 국립 태양 에너지 프로그램이 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WTO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인도 정부가 미국 기술 회사 및 미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장벽도 높이고 있다고 미국 기업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