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국산약 원가산정 왜 손놓고 있나"

• 제약산업 발전-R&D투자 확대 위해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돼야

제약업계에서 국산약 원가 산정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정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원가산정 기준에서 적정 이윤이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산금액의 14%까지,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20%까지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유통거래폭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중 개발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 가운데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원가산정 기준에서 적정 이윤은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산금액의 14%까지,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20%까지 인정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규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회계에서 일반관리비 산정은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출액 대비 20~25% 정도로 산정한다"며 "국산약 원가 산정에서 일반관리비를 제조원가의 20%까지 인정한다면 매출액 대비 10%도 안되는 규모"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매출대비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관리비를 제조원가의 20%까지만 인정한다는 것은 국내개발 의약품 개발 의욕을 궁극적으로 저하시킬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반관리비의 경우 대다수 제약사들이 통상 25~30% 수준은 되는데 20% 이내로 강제 계상하라는 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직원을 구조조정해 인건비를 줄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적정이윤이 재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산금액의 14%까지 인정하고 있는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면 적정이윤은 매출액 대비 7~10% 정도 된다"며 "보편적인 제조업에서는 일반관리비가 매출액 대비 10% 정도니까 제약산업이라고 예외를 인정 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상당한 진입 장벽이 있는 고도기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가 산정기준에서 일반 제조업과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내개발의약품에 대한 원가 적정가치를 부여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개발 신약의 적정한 약가가치 부여는 궁극적으로 R&D 투자 확대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정하고 있는 원가산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대안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