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정상화가 유일한 답…재산매각 불수용"

• 진영 장관, 국회 현안보고서 강조…대법원 제소는 미고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진영 복지부 장관이 재산 매각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홍준표 도지사의 의도대로 폐업이 결정났지만, 막을 수 있는 묘수를 찾아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경상남도에서 처리한 폐업 절차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진영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진 장관은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으로 해산안을 처리한 경남도 측에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홍준표 도지사가 복지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의료원 재산을 매각해서 일부를 다른 의도로 사용한다는 말이 돌았지만, 매각을 하려면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남도 측이)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 경영 정상화가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을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은 표준진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뿐만 아니라 이를 민간의료에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남도 측의 행보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강경대응은 염두해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시일은 얼마나 걸릴 지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