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공식입장은 현재까지 첩약 시범사업 반대"

• 정부검토 5개월째 올스톱...복지부, 대의원회 결과 예의주시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가 의결했던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논의가 5개월째 올스톱 상태다.

한의사협회가 관련 사업에 반대입장을 줄곧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은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돼 있다면서 한의사협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은 현재까지 반대다. 지난해 한의협의 보이콧으로 시범사업 논의를 일체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 초에도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가 한의협의 반대로 사실상 올스톱돼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이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한의협 측은 아직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내부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현재까지는 지난해 11월 건정심 의결사항만이 유효한 상태"라면서 "의결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가령 이해관계자간 협의 등의 요건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최근까지의 한의협 입장 또한 공식적으로는 불참, 반대였다"며 "대의원대회 결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협회 측에서 의견을 전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해 11월 한방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여성, 노인질환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올해 10월부터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 질환이나 수가, 급여 적용방식, 본인부담률 등을 정해야 하지만 한의협의 반대로 단 한번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