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사장들, 정부 약가제도 불신크다"

•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안 불수용..."약속 먼저 지켜야"

정부가 추진해 온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편안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회는 약제비 절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제도를 개편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리지널 특허의약품을 보유 중인 다국적 제약사의 저항이 특히 큰 데, 이런 배경에는 정부 약가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이달 초 제약업계에 추가 의견을 요청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손질해 서로 수용 가능한 접점을 찾자는 취지였다.

가령 복지부 개선안은 동일성분의 청구액 증가분을 합산한 금액이 50억이 넘는 약제를 협상대상으로 분류하게 되는 데, 접점은 이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이외에 신약 경제성평가 ICER 값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국적 제약사 약가담당자들도 실무차원에서 수정안을 내부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고육책이었다.

하지만 장벽은 너무 두터웠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안에 대한 다국적사 사장들의 불수용 입장이 너무 확고해 수정안 검토논의는 중단됐다.

이유는 분명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하면서 반대급부로 신약의 약가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 등을 통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했고,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 등의 이견이 적지 않아 사장돼 버렸다.

그리고 이어서 복지부가 꺼내놓은 게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신약 등재절차 개선,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등과 연계시킨 '패키지' 개편안이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책방향이 이렇게 흘러 가니가 약가제도에 대한 사장들의 불신이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른 약제비 억제책을 신약 적정가치 보상과 연계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배신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안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신약 적정가치 보상 등 일괄인하에 대한 반대급부가 먼저 시행된 이후에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다국적사 사장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뢰회복과 약속 이행이 선행돼야 그 다음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