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대책, 판단착오·과잉대응"
- 이혜경
- 2013-08-29 0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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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감사단 "비대위 활동 전반서 오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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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0월 2일 비대위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천연물신약 언론 이슈화를 위해 쓴 예산만 7억원에 달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확대위원회는 28일 "한의협 감사 결과 2012년 천연물 신약 비대위 활동 전반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 비대위가 보도자료와 대회원공지를 통해 '조만간 약 70종의 천연물신약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당시 비대위는 14종의 천연물신약이 이미 제약회사의 3상 연구시험까지 모두 마치고 식약청의 출시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약 70종의 천연물신약이 개발 중에 있어 조만간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14가지 천연물신약의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받았다면서 한의사들을 안심시켰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단은 비대위가 발표한 천연물신약 14종은 전 정권 임기내에 출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13종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1종은 사업성을 이유로 자진 포기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를 두고 감사단은 비대위가 대외적으로 한의협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대내적으로는 회원을 기망한 것으로 천연물신약에 관련한 지나친 성과주의의 결과라고 판단했다"며 "비대위 업무의 방향이 옳지 않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정책 실패 지적에 이어 회계부문에서도 '천연물신약과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추진했으나, 많은 비용과 노력에 비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실렸다.
위원회는 "비대위에 대한 회계 감사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회계 관리의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형사 고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 집행부는 "의혹 제기로 집행부 흔들기는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처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천연물 신약 사태로 시작된 한의계의 내분은 첩약 건보 시범사업으로까지 이어져, 오는 9월 8일 전 회원을 한자리에 모으는 사원총회 소집이 공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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