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가격차, 선택은 소비자 몫
- 김정주
- 2013-09-1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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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향은 의료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권 밖의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심사평가원이 대형병원 비급여 MRI와 치과 임플란트 가격을 조사, 비교해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치과병원에 국한되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가격 차가 최대 4.6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을 놀라게 했다.
급여권 밖에서 병원이 적정가격을 임의로 책정하고 있었던 탓에, 그간 가격비교가 쉽지 만은 않았던 일이었다.
그만큼 병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이 가격을 공개하자 일부 병원들은 정정을 요구하며 심평원에 항변하는가 하면, 언론 매체에 일제히 해명자료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병원협회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의 특수상황을 간과한 단순 가격비교라며 심평원 공개 자료를 비판했다.
공개된 가격에는 각 병원들의 사정, 즉 지가,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민감하고 상이한 특수성이 설명돼 있지 않은 채 병원 실명과 가격만 나열돼 있어 오히려 정보 왜곡이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단순 가격비교로 인해 해당 병원들이 '바가지 장사'를 하는 것처럼 비쳐졌다는 병원계의 볼멘소리에는 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의 병원에서 같은 검사 혹은 시술에 수배의 가격 차가 나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납득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설 명분으로 해석하기에도 역부족이다.
급여권 밖의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급여 가격 항목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라도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다.
병원계의 주장대로 병원들의 특수성과 장비 수준, 서비스 격차 등은 그만큼 가격에 드러나 있을 것이다.
비급여 특성상 자신의 편의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일은 이제 '똑똑한 소비자' 고유의 몫으로 넘겨주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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