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궁극목표 약값깎기…2월 시행 번복없다"

• 문형표, 국회 전체회의서…"폐지 언급 보고서들, 내용 미흡" 일축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앞에서 시장형실거래가 2월 시행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간 권순만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나 심사평가원 제도 분석 보고서 등에서 언급됐던 폐지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문 장관은 오늘(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의 답변은 시장형실거래가 유지에 '번복은 없다'로 압축된다.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으로 시행되는데, 그간 제도 실효성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6일 제약협회가 문 장관의 발언을 '제로베이스' 전면 재검토로 이해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해프닝에 대해서는 "제약협에 찾아가서 정확히 '유지'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실무진이 동행해 그 뜻을 설명했다"며 말을 잘랐다.

문 장관은 "사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궁극적 목적은 제도를 더욱 노출시켜 인센티브를 지급한 뒤 그만큼의 약제상한가를 조정(약가인하)해 약품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지만 지금껏 그렇게 된 적이 없었다"며 효과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간 1~2% 수준을 조정(인하)한다면 해마다 누적치가 반영되므로 단순한 1~2%가 아니다.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것이 연구보고서들에서 간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순만 교수 연구결과와 심평원 보고서도 다 검토해봤고, 전문가들과 논의도 해 판단해봤지만, 내용이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일축하며 "협의체를 조속히 만들어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해 수정이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