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20일 복지위가 고비…이사장단 '폐지 결의'

• 국회 방문해 제도 맹점 설명..."정부 국정운영에 반해" 입장도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앞두고 제도 폐지를 재차 촉구하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협회는 19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 종료 후 제약협회 관계자는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안질의를 고비점으로 보고, 이날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유예 또는 폐지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20일에 플러스 알파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의지에 따라서는 하루에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 상황을 보고, 앞서 결의한 이사장단 사퇴 등 대응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오늘 국회를 방문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맹점을 설명하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제도 폐지가 수용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결의문에서 제약협회는 이사장단은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제도를 내년 2월부터 무조건 재시행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철학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진의에 반하여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며 시장경제에 반하는 문제투성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작금의 현실 앞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국민건강보험료로 리베이트를 쥐어주는 비정상적인 제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약가인하로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발목이 잡힌 제약업계의 고통을 헤아리기는 커녕 또다시 약가를 깎아내리려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규탄했다.

이사장단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끝내 내년 2월부터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주권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