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시장형·법인약국…정부-독자 동상이몽

• 데일리팜 '이슈&여론'에 비친 2013년 '정책과 생각들'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청구실명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 논란, 시장형실거래가제 존폐 논란, 원격진료 허용, 의료민영화, 영리법인약국 도입 등….

올해 의약인들은 갖가지 이슈를 겪으며 한 해를 지나왔다. 데일리팜 독자들은 여러 뉴스들 가운데 뜨거운 사안들을 어떻게 보고, 생각했을까.

데일리팜 설문 게시판 '이슈&여론'에는 올해를 달군 의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먼저 #리베이트에 적발된 약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 사안과 관련해 독자 76%가 반대의사를 보였다.

독자들은 "뇌물 받은 자는 놔두고 준 자만 패면 해결이 되느냐"며 적절한 판촉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물과 리베이트를 혼동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약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인 데다가 판촉활동 자체를 리베이트로 몰아가는 것은 제약업계의 미래를 옥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약 허가심사와 약가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급여출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식약처 업무추진 계획에는 80%가 반대를 주장했다.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 급여심사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상반기, 환자를 실제로 진료 또는 조제한 의약사의 면허번호를 급여비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청구실명제가 예고되면서 의약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독자들은 83%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 관리약사나 근무약사 모두 심평원에 등록하고 처방전, 조제봉투에도 의사명이 게재되는 상황에서 이중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해에 이어 약국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청구불일치였다. 대한약사회 산하 지부, 분회가 청구불일치 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조사거부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약사들은 '탁상행정의 산실', '일방적인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73%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성분명처방이 우선 해결돼야 청구불일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복지부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기도 특사경에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설문에 참여한 약사 80%가 면허 기능을 훼손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당초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의 무원칙 행정에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다.

연말까지 제약계를 비롯한 약업계에 파장을 몰고온 이슈는 단연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존폐 논란이었다.

약업계 독자들은 작년 4월 이미 '반값약가'로 약값이 떨어졌고, 계속해서 인하가 예정된 상황에서 가혹한 제도라며 90%가 반대를 주장했다.

약가인하가 과하게 계속되면 의약품의 질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대형병원만 '꿩 먹고 알 먹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임신진단 테스트기 등 체외진단시약을 의료기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놔 업계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독자들은 드럭스토어 진출 등 대기업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한고 판단하고 87%가 반대를 주장했다.

해외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슈퍼판매를 주장하다가 위험하다고 하면 전문약이 아니냐며 외국 사례만 좇는 정부의 분류 잣대를 문제삼기도 했다. 오히려 처방에 의해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성은 무시한 채 편의성만 고려하면서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말을 지나 내년에도 뜨거운 이슈로 이어질 사안은 단연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다.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는 독자 82%가 반대를 주장했다. 돈으로만 환산해서 의료제도를 만드는 것에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의료의 질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어 위험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이 역시 의료민영화의 맥락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목적이고, 국민 건강권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 주장의 큰 흐름이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영리#법인약국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견에 독자 88%가 반대를 주장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것이다.

독자들은 대기업에 약국을 내어주면 동네약국 고사는 물론이고 국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

비약사도 약사를 채용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의산 복합체인 대자본에 약국을 내어주는 꼴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