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가, 정부단독 협의못해…약국법인 협의 곧 추진

• 이영찬 복지부차관, "의료파업 없도록 의협과 적극 협의"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의료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협회와 적극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의사협회가 의원급 수가 조정방안을 제시하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정부 단독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동안 언급이 없었던 약국법인 논란에 대해서도 약사회 등과 협의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1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차관은 "의사협회가 실무차원에서 3가지 협의안을 비공식 제안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협의안을 다시 제시하면 어떤 안건을 논의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용할 만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 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수가조정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나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부 단독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만약 협의한다면 가입자단체 등 관련 단체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약국법인 논란 부분도 약사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 등에 대한 일간지 광고와 관련, "맹장수술에 1500만원이 든다는 등 SNS를 통해 허무맹랑한 괴담이 돌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우려할 필요가 없고 국민에게 편익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