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시…원격의료 놓고 설전 펼칠 듯

• 복지부 4명·의협 4명 동수 참여..."준비모임 성격"

오는 3월 3일 의료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대화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의료체계개선 팀장과 의협 대정부협상단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겸 단장, 이용진 기획부회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의정협의체' 준비모임이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지난 15일 의협 비대위가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정책 개선(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 ▲건강보험체계 개선(의료공공성 강화, 수가결정구조 등) ▲전문성 강화(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 ▲기타 의료제도(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등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권덕철 정책관은 "국민들 또한 의료계 요구사항을 알고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리를 만들었다"며 "협의체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구체적인 것을 정하는 준비모임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정책관은 준비모임에서 협의체 주제와 구성 멤버를 정하자고 덧붙였다.

임수흠 의협 측 협상단장은 "어렵게 만든 자리라는 것을 안다"고 운을 뗀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앞으로 논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의료계 미래는 암담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한국 의료보험 제도는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료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의정협의체를 통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큰 틀에서 고쳐보자는 것이다.

임 단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회의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