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특위 해체하라"

• "국론분열·국민기만행위 중단" 촉구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론분열과 국민기만행위를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의료산업 활성화 TF팀장인 박 의원은 22일 국회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국부창출과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해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틀 내에서는 영리병원이나 의료민영화는 절대 불가능하고 의료비도 급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정부가 결정하는 진료수가 정책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도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관련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의료영리화로 단어를 슬그머니 바꾸면서 스스로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의사출신 김용익 의원에게도 칼을 겨눴다.

그는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산업 개선을 통한 선진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의료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을 (또) 혼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은 참여정부 선진화 방안은 진료와 관계없는 사업이어서 이번 정부와는 다르다고 했지만 공식보고서를 보면 의료기관 해외진출, 의료관광, 바이오사업 등 수익사업은 물론 의료법인간 인수합병까지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들이 과연 환자진료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여당시절 내내 국가발전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주장했던 보건의료 정책을 이제 야당이 되니까 나쁜 정책이라고 말을 뒤집고 있다"면서 "국론분열과 국민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특위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