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심평원장이 넘어야할 산
- 김정주
- 2014-02-06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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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첫번째 공고 이후 무려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선이었다.
당시 새 정부 출범 초 불거졌던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사태로 부적격자 임명이 크게 부각되는 시점이라, 심평원도 그 파고를 비켜갈 수 없었던 탓이다.
이런 이유로 손 새 원장이 대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크고 가파르게 보인다.
특히 심평원은 국민과 의약계, 제약계 모두를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는 만큼, 많은 스테이크 홀더를 아우르는 접점에 있다는 점에서 현재 봉착한 현안들의 무게가 더욱 도드라진다고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당시 핵심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의 실무가 첫번째 감당할 과제일 것이다.
약제와 행위 급여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인 만큼 제도 설계에 중추적 역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의약단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또한 심평원 실무 영역을 비켜갈 수 없다.
제약 부문은 또 어떤가. 기등재약과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 일괄인하 파고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 들어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재시행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바코드 표기 의무화 시행 준비도 심평원의 몫으로 할당돼 있다.
단일보험으로서 세계적인 의료 데이터를 보유한만큼 빅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기대도 대외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한다.
'무주공산'이라며 국회의 질타를 받아 온 치료재료 관리 방책과 지난해 시행된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수행도 안착시켜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내부적으로는 청렴도 향상과 노사갈등 중재, 효율적 인사 배치 등 경영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손 원장은 앞으로 각 실부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내부 인사와 노사협상, 국회 업무보고, 상반기 국정감사 등 건강보험 영역에서 그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관중'들은 복지부의 손과 발로써 전문성을 고도화시키고 이해당사자들을 조율하면서 기관 독립성과 특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그의 출발점을 기대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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