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시장형제 약가투명 유일대안 아냐"

• 대정부질의 답변 "방법 동원해 약가인하 기전 덧붙일 것"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약가를 투명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지만 협의체를 통해 약가를 깎을 수 있는 기전을 최대한 덧붙이겠다고 밝혔다.

제약계가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는 등 이 제도로 불거지는 유통 왜곡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문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질의를 통해 "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의 갈등과 여러 부작용, 문제에 대해 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 제도에 집착하는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문 장관은 "시장형제는 약가를 적정수준으로 상시조정하는 기전을 도입하는 목적이 크지만 투명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투명화를 위한 제도 작동방안과 이 제도를 대체할 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약가제도협의체 회의에 공을 넘겼다.

그는 "복지부 입장은 약가인하를 위해 저가구매제도나 어떤 방법이든, 거래되는 약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이 약가조정과 연결된다면 적용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