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작년 3조6446억원 당기수지 흑자

• 남윤인순 의원, "보장성 강화에 투입해 환자부담 줄여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3조원 이상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결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5조1733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을 올렸고, 이중 41조5287억원을 지출했다. 3조6446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2010년 1조 2994억원 적자를 낸 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 등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1년 63.0%, 2012년 6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2년 연속 3조원대의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 대비 결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예상했던 당기수지는 당초 1조 4118억원 흑자였다. 2012년에도 1772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3조 15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고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재정 부담을 건강보험에 일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흑자분을 공약이행과 특정질환자를 위해 더 지출하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이행을 위한 국고지원을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흑자분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