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반대하다 급선회"…졸속행정 비판

• 이언주 의원, 국민 생명 볼모로한 위험천만 발상 지적

"지난해 6월까지만해도 원격의료를 반대하던 복지부가 갑자기 강력 추진으로 급선회한 것은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정책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날 서게 비판을 가했다.

불과 수개월 전만해도 국회의 질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하더니, 국민 생명을 볼모로 돌연 강력 추진하겠다며 180도 바꾼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복지부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사들의 파업 도화선이 된 원격의료에 대해 애당초 사회적 신뢰확보를 이유로 입법 반대했던 것을 문건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IT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처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 원격진료 예약, 화상 상담과 진료, 인터넷 결제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신중론을 강조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말까지만 해도 경제부처에서 추진하던 것을 분명히 반대했던 복지부가 불과 넉달도 되지 않아 순식간에 뒤집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인을 놓고 공청회와 시범사업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