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안철수 "의료파업 근본원인 불통정부에 있다"

• 공동기자회견서 비판...의료계에 파업자제 호소

신당추진단장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은 의료파업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은 9일 오전 신당추진단장 명의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새정치연합회와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 일차의료 활성화, 비영리에 의존하는 수가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과 국민보건의 시급한 사안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료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재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집단휴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소통을 통한 해결을 외면하고 검찰, 경찰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집단휴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료명령을 내리고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를 예고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여야정과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차원의 의료공공성강화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가 줄곧 제안해 왔었다.

기자회견 중 의료파업 관련내용 전문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내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원의 뿐 아니라 전공의들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일차의료 활성화, 비급여에 의존하는 수가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과 국민보건의 시급한 사안들은 외면한 채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먼저 의료계에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자제를 호소합니다.

다음으로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의에 보건복지부는 소통을 통한 해결을 외면한 채 검찰, 경찰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집단휴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료명령을 내리고,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를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신당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 3. 9 신당추진단장 김한길·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