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의협 24일 집단휴진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 "법과 원칙-대화 모두 중요"...이목희 의원, 강경대응 비판

새누리, 상임위 의료제도소위 구성 거부

기초연금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파업'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강경대응을 맹렬히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

정부가 조정 능력이 없으면 상임위에 의료제도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당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문형표 장관은 의료계가 24일 파업결정을 철회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이 의원의 의료제도소위 제안을 거절했다. 정부에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목희 의원=14년만에 재발된 의료계의 파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방통행식 강경대응이 전공의까지 휴진에 참여하게 만들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렇게되면 24일 집단휴진에는 더 많은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상황이 벌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업 찬성률이 77%에 달하는 것만봐도 협의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차원의 대안도 내놨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갈등 해결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강경대응으로만 나선다면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 내에 정부와 의사협회가 참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는 의료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휴진을 막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새누리당에 소위 구성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

◆문형표 장관=파업 찬성률을 놓고 협의결과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 데 여러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응수했다.

문 장관은 "집단휴진 자체보다는 경영여건이나 수익악화 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휴진 참여율이 20% 수준에 그친 게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과 원칙', 대화 둘 다 중요하다. 협의체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불법적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는 계속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개인적 의견이지만 새로운 논의체보다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해온 논의를 되살려 합의를 이뤄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의료계가 24일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합의를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회적으로 이 의원이 제안한 의료제도개선소위 무용론을 언급한 것이다.

◆이목희 의원=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경영악화 탓으로 몰지 말고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면 곧이곧대로 들으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의사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면 다 (파업을) 그만 둘 것처럼 언론에 흘리지 말라. 대화하고 협상하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협상이 이뤄지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왜 들으려 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보내도 상정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영리 자법인 설치를 국회 무시,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의료법시행령으로 돌파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국회에 요청하는 어떤 것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유재중 의원

◆유재중 의원=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많은 대화를 하고 답을 얻은 것 같은 데 (집단휴진을 통해 의료계가) 국민에게 실망과 불편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 많은 대화를 가져야 한다"면서도 "이번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엘리트집단에게 법을 지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의료제도개선소위는 좋은 방안이지만 일단 사태를 지켜보고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그때 얼마든 지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대화 중인만큼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소위 구성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의사협회가 24일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상호 신뢰 아래서 개방적인, 또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를 계속하기를 바란다. 그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