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세계화 전략 추진…리베이트 단속은 강화

• 정부 2020년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수출액 13조5천억 규모 설정

국산 의료기기 산업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나왔다.

2020년, 즉 6년 안에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위해 수출액 13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기 위해 보험급여 등재 문턱을 낮추면서도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중소기업청, 특허청은 오늘(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의료기기를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보건산업 미래성장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산 의료기기 국내외 시장진출 성공에 역점을 두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세계 7개 강국 진입을 목표로 수출액은 13조5000억원, 세계시장 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명을 달성하는 목표가 설정됐다.

정부는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신뢰성 확보,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지원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먼저 국산 제품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R&D 전 과정에 기업과 병원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점을 갖고 있거나 의료비 지출이 높은 분야 등 체감효과가 큰 부분에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개연구와 임상시험 비용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산의 신뢰성 확보와 규제 효율화를 통해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병원·인증기관을 연계하는 신뢰성 평가시스템도 구축된다.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 등재 등 제품화 단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리베이트 제재 대상과 범위도 확대된다. 이어 정부는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기업의 수출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임상비용 지원과 해외 인증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 해외 소비자 등에 대한 국산 제품 홍보와 현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활용, 벤처·중소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투자와 헬스케어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화 기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산업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확대,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가 과정 개설 등 시스템도 확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산업은 2018년 세계 시장규모가 510조원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이라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IT 등 국내기반 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면 미래 먹거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