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ET 응시료 어디에 썼나" 약교협 세금추징 파문

• 응시료 수익 일부 연구용역비로...약교협 조직개편 필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이범진 이하 약교협)가 세금추징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대입문자격시험(PEET)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약교협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현장점검 결과 응시료 수익 중 일부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5억원에 상응하는 세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 명확한 진상 파악과 더불어 PEET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약교협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세금 추징, 왜?=교육부는 약교협에 15억원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주 원인으로 부실한 세무회계 관리를 꼽았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관계자는 "약교협이 비영리법인이다보니 세무회계 처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응시료 수익이 시험관리 비용 이외 사용된 부분에 대한 처리가 부족해 세금 납부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약교협은 비영리사단법인 만큼 PEET 시험에서 발생한 응시료 수익은 시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시험 출제부터 체점 과정까지 전반의 관리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관 운영 상황상 시험운영 관련 비용 이외의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이 약학교육 연구와 약교협 활동 비용 등으로 유용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일부 활동 기금에 대한 실비처리 등 투명한 세무회계 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교육부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약대 관계자는 "응시료를 통한 수익금 중 일부가 약교협 내 분과위원회가 진행하는 연구용역 등에 쓰여진 부분이 문제가 됐다"며 "이전 집행부의 대외 활동 내역 등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 다른 기관에 지원한 비용 등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PEET 응시료 부실관리 논란…대안은=현재 국내에서 PEET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 중인 시험으로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입문시험, MEET와 DEET가 있다.

이들 시험의 경우 관련 업무만을 진행하는 영리사단법인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 협의회'가 별도 운영 중이다.

MEET, DEET의 경우 시험만을 주관하는 별도 영리재단법인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 협의회'가 정관에 따라 운영 중이다. 해당 기관은 자체 감사 제도가 마련돼 있다.

해당 기관은 정관에 따라 응시료 수익을 시험 출제부터 체점까지 시험 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다. 조직 특성상 자체 감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반면 PEET를 주관하고 있는 약교협은 교수들로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현재 응시료 수익 사용과 관련한 별도 정관이나 감사체계 등이 구축되지 않은 형편이다.

사실상 약대 학장들로 구성된 약대협이 약대 6년제 전환에 따라 약교협으로 바뀌고 PEET 시험을 운영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이다.

약대 관계자는 "지금의 약교협 구조는 PEET 응시료 수익과 관련해 별도 감사 등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주업을 갖고 있는 교수들로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체계적 시스템이나 전문적인 세무회계 처리 등이 미진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약교협 내부 조직개편 등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약교협 관계자는 "약교협이 PEET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크게는 협의회를 다른 시험 운영 기관과 같이 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작게는 회계처리 상 약학교육 발전 기금 목록을 만드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