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눈치보나'…대체조제 활성화 의지 없는 정부

• 사후통보 간소화·인센티브율 상향 등 실질적 대안 부재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고작 인센티브 지급대상 약제목록 공개주기를 단축하는 내용 뿐이다.

의사 눈치를 보느라 제 할일을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이 같이 서면으로 답을 내놨다.

3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저가약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부터는 심평원이 제공하는 '저가약 동일성분 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현황목록'을 분기에서 월별로 제공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심평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장기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목록 공개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개선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지난 국정감사 이후 내놓은 가시적인 대책은 목록 공개주기 개선이 유일해 보인다.

사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는 생동시험 조작사건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일각의 불신에 발목 잡혀있다. 하지만 의약품 허가당국인 식약처를 존중한다면 생동시험의약품의 약효에 대한 의심은 적절치 않다.

더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네릭 처방률이 80%에 육박할정도로 이미 폭넓게 오리지널이 아닌 제품을 처방하고 있다.

국회도 이런 점에 비춰 제네릭 의약품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 사후통보 간소화나 인센티브율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지만 정작 복지부는 이런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2년 약사회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저가약 대체조제율을 20배 높이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부대합의했지만 홍보포스터에 건강보험공단 로고를 넣자는 제안조차 손사래 칠 정도록 소극적이었다.

이에 대해 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직능갈등, 특히 의사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 정책에 기권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도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네릭 신뢰회복의 일환으로 올해 시중 유통의약품을 무작위 수거해 동등성시험을 수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식약처의 이런 노력이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지 아니면 더 큰 논란을 가져올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