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과태료…가운 미착용 처분완화"

• 곧 입법예고..."법인약국, 정부 단독추진 안해"

[단박인터뷰] 고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복약지도를 시행하지 않은 약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하위법령이 이달 중 입법예고된다.

이 개정안에는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됐던 가운 미착용 처분완화 조치도 반영될 예정이다.

법인약국 논란은 약사회와 협의해 출어가기로 했다.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고형우(45) 신임 약무정책과장은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민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범규담당관을 거쳐 총리실에 회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약사회가 제안한 약사정책발전협의회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에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해놓은 상태다. 필요하다면 이 협의회를 통해 법인약국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 과장과 일문일답.

고형우 과장은 누구?

현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서기관)이다. 지난달 24일자로 발령됐다.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보험급여과, 공공의료팀, 복지정책과, 장애인연금도입TF팀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등을 거쳐 직전에는 자립지원과장을 지냈다.

-약무정책과장 발령 후 이제 3주차다. 어떻게 지냈나

=많이 바빴다. 일이 많지 않은 부서라고 얘기 들었는 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웃음)

-기자가 봐도 일 복이 많은 것 같다. 법률개정에다가 규제개선과제까지 현안이 한꺼번에 몰려든 모양새다

=그런 것 같다.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해야 할까.

-약사사회 최대현안은 법인약국이다. 그동안 복지부 차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 데,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약사회와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다.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약사회와 만나고는 있나

=몇번 보기는 했는 데 아직 협의체는 구성하지 못했다.

-약사사회 내부 반발이 커서 협의체 구성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법인약국 문제는 헌재 결정으로 미뤄 볼 때 약사들의 의견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정책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반 약사정책 개선과 함께 이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

=약사정책협의회 제안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약사회에 약사정책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필요하다면 약사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인약국 논의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복약지도 의무화 후속 입법은

=개정된 약사법에 의거해 약사법시행규칙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달 중 입법예고한다. 서면복약지도 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게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복약지도는 강제적 수단으로 압박하기 보다는 당연히 해야하는 약사의 본분이니까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태료는 얼마로 정했나

=다른 행정처분 내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과태료 수준을 정할 것이다.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웃음) 입법예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민원에 약사사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주중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범규담당관을 거쳐 총리실에 회신될 것이다. 2주 내 민원인에게 보내야 하니까 18일 이후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는 검토하고 있나

=법적으로 품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검토할 이유는 없다.

2년 차에 접어든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취지에 부합하게 안착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

가맹사업법시행령이 지난 2월14일부터 시행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편의점은 오전 1시~7시까지 자율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게 됐는 데, 새벽에 문 닫는 편의점이 계속 약을 팔고 있는 지도 곧 점검할 계획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DUR 점검 의무화 입법 지원, 약국 행정처분 개선, 약사가운 규제 개선 등 풀어가야 할 다른 현안들도 적지 않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현안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다. '손톱및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가운 미착용 처분규정은 복약지도 과태료 규정 신설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 이달 중 함께 입법예고된다.

-과태료를 없애는 건가

=입법예고 내용을 봐 달라.(웃음)

-검찰 리베이트 합동수사반은 올해도 연장되나

=부처간 협의가 진행됐다. 일단은 더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처합동으로 관련 내용이 조만간 언론에 브리핑될 것이다. 이능교 서기관은 파견근무한 지 3년이나 지났으니까 이달 중 복귀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파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