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에 울고 웃는 의사들…느는 규제에 한숨만

• 병·의원 규제완화 개선 목소리...리베이트 쌍벌제 불만 여전

"환자가 원하는 약을 처방하면 삭감은 의사들 몫이다. 심평원 고시변경은 삭감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 같다. 삭감 당할까봐 동료 의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한 두번이지."

의사들 사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나 심사기준은 '고무줄 심사, 삭감을 위한 심사'로 유명하다.

서울 노원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J원장은 날이 갈 수록 늘어나는 보험 규제에 혀를 내둘렀다.

정부는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의료 현장의 유연성을 압박하는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을 중심으로 완화돼야 할 규제를 묻자, 대부분 입모아 보험과 관련된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를 풀 수 없다면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해 소명시간이라도 제공해달라는 목소리도 냈다.

J원장은 "최근 병명을 적지 않았다고 삭감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겨우 고시를 숙지했다 싶을 때 즈음, 고시가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의사들은 전산 심사 프로그램을 공개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J원장은 "심평원이 처방 즉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후 삭감으로 통보한다"며 "전산으로 사전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소명하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2명 이상의 공동원장이 진료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종별 진찰료 규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내과 전문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2명이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종별로 보면 일반의원"이라며 "심평원에서 종별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동일화 해놓고 다른 의원보다 처방단가가 높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진찰료 등의 기본진료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요양기관 종별로 의료행위를 별도로 분류해 상대가치점수를 환산한다.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과 일반의 1인만 있는 의원의 수가가 같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K원장은 "상대가치점수를 종별이 아닌 의료진의 경험이나 지식, 전문의 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제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병·의원계를 강타했다.

의료 공공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병·의원은 카드사 방침에 따라 무이자할부를 제공하지 않아 환자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서울 강남의 M성형외과 원장은 "우리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끊고 싶어서 끊은게 아닌데 환자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다 들어야 했다"며 "카드수수료율이나 무이자할부 서비스 등은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내 근무 의사에 대한 조제·복약지도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A신경정신의학과 원장은 "의원 내 약국을 마련하고 약사를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약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제·복약지도료를 받지 못하는 것도 규제 중 하나라고 본다"고 귀띔했다.

따라서 약사 뿐 아니라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 조제·복약지도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 등 수가와 관련된 규제 보다도 가장 강력한 규제는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울산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는 K원장은 "다른 규제완화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만 개선되면 규제완화 90% 달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리베이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그는 "의협도, 의사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진료를 하는 현장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사로 돌아가기 위한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