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의대증원 미루자"…대통령은 거부

• 이재명, 최고위원 회의서 "10년으로 기간 변경 검토해야"
• 한동훈 대표도 앞서 대통령실에 2026년도 증원 1년 유예 제안
• 대통령실, 증원 유예 거절…상급종병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내밀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야당 대표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유예를 포함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만 여야 대표의 유사한 방향성의 제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5년 내 1만명 증원 대신 10년으로 기간을 변경해 증원 목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유예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거두지 않고 있다. 내년(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려 이들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 간 1만명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증원 목표기간 10년으로 늘리자"

정부 계획에 이재명 대표는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 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2000명 근거가 대체 뭔가.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며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위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적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도 "2026년 의대증원, 1년 미루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대증원 행정 속도조절 필요성을 대통령에 제안했다.

현재 의대 신입생인 예과 1학년 3191명 대부분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중인데 이들이 대거 유급하면 내년에는 증원된 신입생까지 약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되는 상황이 생기므로 유예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한동훈 대표 견해다.

이에 지난 27일 한 대표는 2026년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소 카드로 2026년도 의대 증원 보류 카드를 정부와 용산에 내민 것이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이되면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에 따른 증원분까지 합해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했다"면서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란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미루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불수용 입장 고수

여당 대표의 증원 유예 제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한 대표 제안을 거절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 제안을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2025년도 의대정원을 1500여명 확대하는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년도 의대 증원은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여당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입학 정원은 2년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2026년 정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현 단계에서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 같은 대통령실의 여당 제안 거절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27일 한 총리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한 대표로부터 2026년도 의대증원 유예 제안을 받았으나 정부와 대통령실이 검토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