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응급의료 대란 정쟁화…국감까지 이어질 듯
- 이정환
- 2024-09-03 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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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박주민 위원장, 4일 고대안암병원 응급센터 찾아 해법 모색
- 정부여당, 붕괴 우려 반박…서울시 등 지자체와 추석연휴 비상진료 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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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4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의료대란 특위를 열어 응급의료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고대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 방문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의료대란 특위에서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은 최근 의료 혼란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고대안암 진료부원장인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도 참석했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상황 관련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사태 심각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이 응급실 현장을 찾아 사태 해결 실마리를 모색하고 대책을 수립해 정부여당을 향해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특위에 이어 실제 현장을 찾고 의료진 독려와 함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정부여당은 응급의료 대응력이 평시 대비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붕괴 수준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의정갈등 장기화나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때문이 아닌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계속됐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일각 문제제기는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의료개혁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와 힘을 합쳐 추석 명절연휴 응급의료 비상진료를 풀가동한다.
서울시는 추석 비상진료대책을 가동,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개를 지정하고 13개 시·도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TF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오후 고대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응급의료대응 강화를 위해 71억원의 긴급 지원을 결정하는 등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정부여당을 향한 응급의료 대응 미흡 지적과 관련해 "제대로 된 근거 없는 주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박 중이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응급환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식의 야당 주장은 국민 건강을 정쟁화하는 행위라는 논리다.
국민의힘 복지위 관계자는 "추석 기간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당정과 시·도 지자체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복지부가 응급의료 브리핑을 매일 하기로 결정한 것도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황과 대책을 신속하게 결정해 발표하기 위함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현 시점에서 응급의료 붕괴 우려를 둘러싼 대통령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온도차는 추석 명절 이후 국정감사 기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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