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소소독장치 방만운영으로 78억원 낭비

• 하루 1톤 이하 사용하는 지하수에 300톤 시설 설치

식약처가 염소소독장치에 대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최대 7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복지위)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수 염소소독장치 구매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를 따르면, 식약처는 2012년과 2013년 2년에 걸쳐 총 119억원을 들여 2868개 시설에 소독장치를 설치했다.

염소소독장치는 지하수 일일 처리용량 300톤 규모의 제품으로 장치 1대당 평균 414만원에 해당하는 고비용·고사양의 제품으로 시설 지하수 사용량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청원군에 있는 한 어린이집은 입소인원이 70명에 불과해 일일 지하수 사용량이 1톤에 미치지 못하는데 300톤 규모의 소독장치를 설치했다.

또 전체 204대가 설치된 어린이집 가운데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58개소에 대한 정원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정원이 90명으로 대부분 지하수 일일 사용량 1톤이 넘지 않는 시설이었다.

실제 지난 2013년 말 기준 소독장치가 설치된 1272개 시설 중 82.3%에 해당하는 1047개소의 지하수 일일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2360개소(82.3%)의 지하수 일일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저가 사양 제품은 주기적으로 필터관리를 해야하는 등 관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고사양 제품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염소소독장치를 구매할 당시, 조달물품(나라장처)에 지하수 일일 사용량 5~30톤 미만인 소규모 소독장치 제품도 등재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구매 당시 시설별 면적과 수용인원, 지하수 일일 사용량 등 구매에 필요한 사전조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후관리 용이성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의 사고에 따른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소규모 시설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했거나, 같은 사양의 100톤 규모 제품을 구매했더라면, 구매한 제품 보다 소독장치 1대당 33~124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 최대 78억원에서 29억원까지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예산 방만 운용은 심각한 문제로 이와 같은 부처의 예산 방만 운용에 대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