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얼병원 모회사 부도 모르고 사기당한 청와대·정부"

• 이목희 의원 "국민건강 포기한 대통령 수수방관 복지부" 질타

국내 의료민영화 바람을 일으키며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던 싼얼병원 설립허가와 관련해 정부의 수수방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는 중국의 사기대출 유령회사의 농간에 대통령과 복지부가 놀아난 꼴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와 졸속정책이 불러온 예정된 참극"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정부의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회의 이후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싼얼병원 모회사인 CSC가 부도상태이며 대표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싼얼병원 설립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는 청와대가 싼얼병원 모회사 부도를 모르고 사기당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숨기고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싼얼병원 모그룹이 이미 1년 전 부도난 기업이고, 대표자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도 모른 채, 서비스산업 선진화란 이름으로 밀어붙인 셈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사기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질책이다.

실제로 복지부장관은 8월 12일 무역투자활성화대책회의에서 싼얼병원 승인 전제조건으로 응급의료체계 등 준비상황만 언급하고 사실상 9월 승인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싼얼병원을 승인하겠다고 나선 복지부는 언론사가 취재한 사기사태에 대해 모르고 사기꾼 집단에게 승인하려 한 것이냐"며 "복지부 장관은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