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R&D, 청사진만 있고 알맹이는?…투자 늘려야"

• 이목희 의원 지적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기반 강화 필요"

정부가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인 한의약을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 발전 기반인 R&D 지원 투자는 미흡한 상태여서 효과에 의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한방 융합기반기술개발이 되려 한의약 R&D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분야 지원 궤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13일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예산 규모는 3356억원. 이 중 한의약 R&D 사업예산은 121억6000만원으로 고작 3.6%에 불과하다. 올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한의약 R&D 사업예산 증액이 상임위에서 확정됐지만, 실제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 같은 한의약 R&D 예산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는 불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의 한의약의 존립 자체까지도 위협받을 정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 중의약 R&D 투자 예산은 2012년 기준 1640억원 수준이며, 미국만 하더라도 2013년 1318억원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한의약 R&D 추진에 있어서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상품화에만 치중해, 한의약 기반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양한방 융합기반기술개발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 분야 투자로 한의약 R&D를 '생색내기'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양한방 융합기반기술 개발이 한의약 R&D에 편입돼 정말 필요한 한의약 R&D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양한방 융합기발기술 개발을 새로운 카테고리의 R&D로 추가해서, 한의약 R&D와 함께 투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