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비준 임박…제약업계 대응 '미흡'

• 제약 10곳 중 9곳 "대응책 마련계획 없다"

생물다양성협약 로고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거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나눠 갖도록 규정한 ' 나고야의정서' 비준이 임박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대응은 커녕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가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해 마련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

나고야의정서가 이행되면 생물유전자원 활용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해야 한다.

국내 생물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는 약 70%에 달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바이오·제약업계는 매년 최소 136억원에서 최대 639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논의됐으나 업계는 사실상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9월말 해외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의약품 제조업체는 53개가 포함됐다.

제약업종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1.5%를 차지했으며,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32.1%로 뒤를 이었다.

잘 알고 있으며, 대응책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업체는 13.2%에 불과했다.

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가 업계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6%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0.2%였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가격경쟁력 하락이 89.3%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으며, 복잡한 허가절차 52%, 과도한 이익분배 요구 52%, 생산위축 34.7% 순이었다.

대응책 중 가장 많은 응답은 60%가 해외유전자원 조달처 다양화라고 답했으며, 대체체 사용·개발 53.3%, 해외자원 이용허가·이익분배 등 내부관리절차 마련이 33.3%로 뒤를 이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국내 유전자원 주요 수입국인 중국 미국, 호주 등이 아직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단기적 파급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해외 생물유전자원 정보공유가 용이해지는만큼 유용한 자료 획득이 가능한 온라인 인프라를 미리 파악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대체제 발굴 등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