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차등수가, 더 좋은 대안있는 지 검토할 터"

• 박윤옥 의원 "동네의원 압박하는 징벌적 규제 전락"

차등수가제도가 동네의원을 압박하는 징벌적 규제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제도도입 취지인 의료의 질 향상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복지부가 발주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하고,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좋은 지적이다.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유효성과 형평성을 다시 살펴보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