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회장 이력이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 문 장관

• 야당 의원들 "성상철 후보 제외" 총공세에 철벽방어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비유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산가격을 맡긴 격'이라고 시작해서 '전경련 회장을 노동부장관에 임명하는 꼴'이라고 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육군참모총장에 북한국사령관을 임명한 꼴'"이라고 강도를 더 높였다.

이에 앞서 수십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대를 이은 충성인사"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남윤인순 의원의 첫 포문을 시작으로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까지 한 두 차례 씩 말을 보태 성 전 병협회장 임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의료단체장 출신 인사가 건보공단 이사장이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의약단체들과 협상을 통해 보험수가를 계약하는 데 병원계를 대표했던 단체 수장이 이사장이 되면 국민이 아닌 병원 편에 설 것이라며 너도나도 반대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또 성 전 협회장의 잇단 '의료영리화' 친화행보도 우려를 낳고 있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남윤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서도 성 전 협회장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면서 최소한 수가협상 당사자 단체 수장출신은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부적절한' 인물은 제청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성 전 협회장을 제청하거나 임명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며, "심사숙고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계속된 공세탓인 지 문 장관도 속엣말을 내놓기 시작했다.

문 장관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 때만해도 "현재 건보공단에서 추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달라진 것은 건보공단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이후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 성 전 병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상임이사를 복지부에 추천했다는 점이다.

문 장관은 이날도 "공단 임원추천위가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 현재 임명제청 절차를 밟고 있다. 특정인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한발 물러서 있었다.

그러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자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집행기관(건보공단)의 관리책임을 맡는 것은 구별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게 임명제청에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속엣말을 꺼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