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후진국 찾는다'는 'UN에이즈'가 한국 온다

• 최동익 의원 "자국민 보호 못하는 부끄러운 정부"

전 세계 에이즈 퇴치와 예방에 힘쓰고 있는 'UN에이즈'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높거나 환자 인권문제가 심각한 이른바 '에이즈 후진국'을 방문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

이 단체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졸지에 한국이 '에이즈 후진국'이 된 걸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코리안타임즈 보도내용을 인용해 "이번 방문일정은 한국의 오갈 데 없는 에이즈환자들을 만나 딱한 사정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어떤 사연일까. 26일 최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중증/정신질환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일환으로 2007년부터 에이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해왔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한 교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요양병원 위탁계약을 취소했다.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했던 탓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했던 해당 요양병원은 전국에 하나 뿐인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병원으로 2009년부터 위탁 운영돼 왔다"면서 "이 요양병원에서 폭언, 폭력, 성폭력 등 에이즈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해 지난해 12월16일 위탁 중지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아무 대안없이 위탁을 중지해 입원중이던 에이즈 환자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현재 다른 병원에 전원된 환자는 17명 뿐이고 나머지 환자 중 3명은 귀가, 1명은 쉼터로 보내졌다. 사망한 환자도 1명 있었다. 또 24명은 여전히 갈 곳을 찾지 못해 해당 요양병원에 방치된 상태다.

더구나 질병관리본부가 전원 조치한 17명도 급성기환자를 위한 2차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경찰병원)이었다. 최 의원은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

최 의원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12월에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중증 에이즈 환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조사결과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70명,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133명이었다.

그러나 전국에 1200개가 넘는 요양병원과 3000개가 넘는 요양시설이 있어도 에이즈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민간 요양병원이나 민간 요양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UN에이즈'에 거짓정보를 전달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의 위탁 중지 이후 에이즈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그들의 거취 등에 대해 물어온 UN에이즈 측에 거짓답변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요양병원에 방치된 24명 에이즈환자의 사연은 빼놓고, '모든 에이즈환자들이 3곳의 병원에서 정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거짓 답변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심해 장기적인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어느 곳에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환자들을 정부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의료기술을 자랑하며 외국환자까지 유치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민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부끄럽다"며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에게 서둘러 병원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