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약가제도 뒤흔들 업체 특혜 시도 중단하라"

• 건약 성명 "업체 수출에만 정신 팔린 국회의원" 맹렬 비판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주장에 대한 전문가 단체 반박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건강보험 재정절감, 더 나아가 약가제도를 뒤흔들어 제약사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은 오늘(29일) 오후 성명을 내고 "문정림 의원은 진정 약값 폭등을 원하는 것이냐"며 제약사 특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사가 낮은 가격으로 인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신약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신약 가치 등을 반영해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나 각종 해외 수출 지원 방안이 신약 수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약가제도 중 하나로, 예상사용량보다 매출이 크게 증가한 약을 다음 해에 일부 깎는 재정절감 기전이다.

이에 건약은 "문 의원이 사용량-약가연동제도 도입 배경과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합리적 제도 운영과 건보재정의 견실한 운용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듯 수출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당시 문 의원이 주장했던 다국적 제약사 가격 억제하지 못한다는 내용 또한 건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존 사용량-약가연동 대상 품목 대부분이 다국적사 품목인 데다가 액수로 보더라도 국내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건약은 "정부는 올해부터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80억원대에 불과했던 재정 절감 효과가 300억원에 가깝게 늘어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며 "문 의원 주장대로 이 제도를 이대로 유예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약화된다면 가장 신날 이들은 국내 제약사가 아닌 다국적 제약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USTR(미무역대표부)이 작성한 2014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사용량-약가 연계제도가 미국 제약기업들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게 이를 자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제약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우리나라의 약가제도를 뒤흔드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국내 신약 등재가가 낮은 편이니 제도를 무력화해서라도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약사 사장이나 발언할 만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약은 "기업들의 이윤을 앞세우기보다 아픈 환자들과 힘없는 서민들을 돕는 것이 국회의원의 진정한 역할"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과 약가제도를 보는 문 의원의 시선이 좀 더 낮고 평등한 곳으로 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